-영중로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강남구 업체에 수의 계약
-총사업비 375,020,000원 중 디자인 비용 15.5%(5천 8백여만 원)
-추진위원 중 한 명의 이름으로 사업체 설립, 사업 끝나면 폐업?
-영등포구, 일천오백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이 원칙?

영등포구에는 주민 간판개선위원회가 있다. 구의원 두 명이 포함된 전무후무한 민간 위원회다, 서울시 25개 구를 통틀어 구의원이 참여한 민간 간판개선위원회는 영등포구가 유일하다. 그뿐만 아니라 구의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시⦁구비 사업비를 집행한다.

한발 더나아가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간판추진단 회원 중 한 업자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이번 사업이 끝나면 폐업 신고를 하기로 한 것 또한 유일무이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구의원 두 명과 주민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영등포구 주민 간판 개선위원회는 영중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 간판추진단 회원 중 한 명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3억 5백여만 원의 사업을 여유 있게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간판을 디자인할 업체로 강남구에 있는 E 업체를 선정해 역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디자인 비용은 이번 사업비 총금액 15.5%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에 간판개선위원회가 설립한 이 회사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폐업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이번 사업만을 위한 사업체이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영중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업체 300개 업체에 참가 의사를 물은 결과 그중 50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50개 업체 중 40개 업체가 출자금 2백만 원을 내고 참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10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등포 채현일 구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 지역 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채현일 구청장은 최소한 이번 영중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 사업에서만큼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물론 10명으로 구성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영등포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구의원을 포함한 간판개선위원회 구성을 구의회에 제안하고 이를 통해 민간업체를 선정하게 한 것은 나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영중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은 올해 4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영등포역 교차로를 시작해 영등포시장 사거리 양방향 900m 거리를 구형 벽면 이용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 벽면 이용 간판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비 200,000,000원+시비 175,020,000원, 총 375,020,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영중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1천 5백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간판디자인 역시 강남구 E 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E 업체와 맺은 디자인 비용은 전체 예산의 15.5%에 해당하는 58,128,110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13%로 보다 2.5%가 더 많은 금액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등포구는 이번 영중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간판업자와 구의원 두 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3회에 거쳐 주민위원회를 열고 사업 방향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간판개선위원회에 참가해 구청 관련 부서 전 담당과 현 팀장을 대동하고 관악구, 양천구를 방문하는 등 열의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C 의원은 L 의원을 통해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경찰 또는 감사원에 신고 해달라. 그러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전해왔다.

D 의원은 자신은 원론적으로 “우리 영등포구 사업은 지역 내 사업체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지역 사업이 타구 업체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다만 처음부터 참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을 대신해서 뒤늦게 참여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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