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녹색위 공동주최, 학교 석면 제거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학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시, 학생들의 석면 노출 여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2019 환경 시민토론회’가 11일(수)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 전국 학교 석면 학부모 네트워크와 한국 석면추방 네트워크가 주관으로 열렸다.

학교 석면 제거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확정되었다. 이어 교육부에서 2027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 석면 관리 주체로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의미로 화성암의 일종이다. 석면은 유연성, 난연성, 내화학성, 열·전기 절연성을 띠고 있으며 각종 건축자재 및 방음 물질에 사용되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시, 학생들의 석면 노출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사회로 문을 연 토론회는 젊은 석면 피해자(이성진 29세)가 나서 석면 피해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우종명 서울시교육청 교육 시설안전과 사무관(서울시 학교 석면 관리 현황과 제도개선안)과 한정희 한국 석면추방 네트워크 운영위원(학교 석면 공사의 실태와 문제점)의 기조 발제에 이어 윤예성(전국학교 석면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위원, 백도명(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민중(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 사무관, 김윤수(고용노동부 산업보관과) 주무관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우종명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학교 천장재 손상이 수반되는 냉·난방, 소방, 창호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2027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석면 완전제거 사업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우종명 사무관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과도한 물량으로 부실공사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2022년까지 계획대비 해소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희 한국 석면추방 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학교의 석면 공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한정희 운영위원은 학교 석면 공사의 문제점으로 학교 석면 공사의 컨트롤 부재, 석면철거공사의 문제점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부 매뉴얼, 예산에 맞춘 공사설계, 석면 지도 재검증 전 학교도 무분별 철거강행 등을 꼽았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이번 시민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학부모,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시가 시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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