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은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안 통과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로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격론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의결과 '심사 보류'로 결정됐다.

살찐 고양이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권수정의원이 '살찐 고양이조례'를 발의하며 대한민국의 심각해지는 소득격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통분담을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하지만 고소득자 임금은 고속 상승하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권수정의원이 경과보고에 이어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조례안은 이미 올해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상남도, 전라북도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 고양이조례)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사 보류 되었다. 올해만 두 번째 심사 보류이다.

이동영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부결도 아닌 두 번의 심사보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서울시장 3선 임기 내내 노동존중과 소득불평등에 해소에 앞장서겠다던 박원순 시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박원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례 심사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조례안 통과를 막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영 위원장은 “두 번의 심사보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언행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존중과 소득불평등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이동영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노동존중 서울특별시’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적어도 공공성과 소득 재분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다”며 “정의당 서울시당은 권수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살찐 고양이조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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