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과 달리 공직자의 ‘공정성’ 문제가 부패사건 핵심 차지

12월 31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등 2019년 5대 부패뉴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공직자의 ‘공정성’ 문제가 부패사건의 핵심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19년을 마무리하며 국내 부정부패 현실을 점검하고 향후 투명사회로의 희망을 찾고자 12월 23일(월)부터 일주일간 부패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5대 부패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19년 5대 부패뉴스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버닝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사건’을 선정하고 “대부분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이해충돌’과 ‘공정성’ 결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부패사건이 ‘대형 뇌물’ 문제였던 데 비해 두드러지게 달라진 측면으로 2019년 부패사건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공직자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데 비해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이 이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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