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노 복직 예정자 무급휴직 기간 연장 일방적 합의

‘쌍용차 사측’과 ‘쌍용차 기업노조’는 복직을 앞둔 쌍용자동차 노동자 47명에 대해 이들이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는 전혀 협의 없이 휴직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해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자동차는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복직을 앞둔 쌍용자동차 노동자 47명에게 무기한 휴직이라는 잔인한 성탄 선물을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통상 상여금 200% 삭감과 2020년 임단협 동결 등의 동의서를 노동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월 21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한다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기업노조, 쌍용차, 경사노위) 합의한 바 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말까지 해고 노동자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는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쌍용차 사측'과 '쌍용차 기업노조'는 과거 노사합의에 따라 7월 1일 재입사 후 무급휴직 중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포함한 47명의 노동자에 휴직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서는 안 될 합의를 전격적으로 했다. 애초에 47명은 2020년 1월 2일 복직 예정이었다.

사측과 기업노조의 합의문에는 47명의 휴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휴직 종료일은 ‘라인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노사합의' 혹은 '조기 복귀에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애매 모호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단, 이들의 휴직 기간 기본급여 및 상여금 70%는 지급하기로 했다.

쌍용차 사측은 “현재 경영위기로 사무직 순환휴직이 진행 중이고, 상여금 200% 삭감에도 이미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라 47명을 배치할 여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여 세월을 기다려온 이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측과 기업노조만의 합의로 이루어진 일방 통보는 사회적 반칙일 뿐만 아니라 그 사례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진압과정에서 행해졌던 잔인한 폭력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와 노노사정에 의한 해고자 전원복직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쌍용자동차는 해고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아직 진행 중이어서, 해고 노동자들의 상실감과 고충은 큰 것으로 전해졌다.

30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소위 쌍용자동차 사태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사건 일지

소위 쌍용차 사태는 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발,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6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쌍용차지부장인 한상균을 포함 64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바 있다.

파업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찰특공대는 헬기와 폭동진압용 다목적발사기, 테이저건, 쇠파이프 등을 동원하여 도장공장 옥상으로 진입하여 농성자들을 무차별 폭행하였다. 당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은 사회문제가 되었다.

200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쌍용자동차를 운영한 상하이자동차는 회사 인수 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조합원의 주택용 자금, 학비 보조금 등 모든 복지혜택을 사측에 반납시켰고, 2008년 겨울엔 약 2주간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또한,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인수매각 당시 협의한 기술이전료 1,200억 원도 일부만 지급한 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엔진기술 및 핵심적 연구원들을 중국 본사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졌다.

사측의 구조조정 발표 이후 2009년 4월 14일 쌍용차 노조는 조합원 84%의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했고, 5월 21일부터는 공장을 점거해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쌍용차 평택공장 직장폐쇄 조치했다. 파업 이후 사측은 파업 손실이 3천억 원 정도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노사타협을 통해 48%는 무급휴직, 순환휴직, 영업직 전직 조치하고 나머지 52%는 희망퇴직 및 분사를 했다(파업참여인원 중 400여 명은 무급휴직, 마지막까지 농성 참여했던 노동자 200여 명은 해고 조치).

◊ 2009년
-1월 9일 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2월 6일 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4월 8일 조합원 2,646명 구조조정
-4월 13일 쌍용자동차노조 파업 찬반투표, 84% 찬성
-5월 8일 쌍용차 사측 노동부에 2,405명 정리해고 신고서 제출
-5월 22일 쌍용차 노조 파업 돌입
-5월 31일 쌍용차 사측 직장폐쇄 조치
-6월 8일 쌍용차 사측 980명 정리해고 단행
-6월 30일 경찰 쌍용차 사태 특별수사본부 설치
-7월 20일 경찰 파업 강제해산 방침 발표. 공장 경찰력 투입
-8월 4~5일 경찰특공대 1,100명 공장 투입 진압 작전 개시
-8월 6일 쌍용차 노사 마지막 협상 타결. 무급휴직 48% 희망퇴직 52%에 합의. 사측 200억원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8월 13일 쌍용차 정상가동
-9월 14일 쌍용차 사측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2010년
-2월~5월 조합원, 가족 등 4명 자살
-5월 10일 쌍용차 매각 공고
-8월 12일 우선협상대상자 마힌드라그룹 선정
-8월 23일 마힌드라 쌍용차 지분인수 양해각서 체결
-10월 29일 공정위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승인
-11월 10일 쌍용차 정리해고자 153명 해고 무효소송

◊2011년
-1~2월 희망퇴직, 무급휴직자 2명 사망
-3월 14일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료
-5~11월 희망퇴직자, 재직자 4명 사망
-11월 2일 쌍용차, 인도 마힌드라사에 매각
-12월 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평택공장 앞에 희망 텐트 치고 복직을 위한 농성투쟁 돌입

◊2012년
-1월 13일 법원 1심 해고 무효소송 원고 패소 판결
-1~3월 희망퇴직, 정리해고자 3명 사망
-4월 5일 쌍용차 희생자 추모 분향소 대한문 앞 설치
-11월 20일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51세), 문기주 정비지회장(51세),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 지회장(36세) 등 3인이 평택공장 정문 옆 송전탑 고공농성 돌입

◊2013년
-1월 10일 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자 454명 전원복직 합의.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 제외.
-2월 15일 서울남부지법, 무급휴직자 245명이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밀린 임금 127억 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월 5일 무급휴직자, 징계소송 승소자, 정직자 복귀

◊2014년
-2월 7일 서울고법, 정리해고자 153명 원심을 깨고 '해고 무효' 판결
-10월 17일 서울고법, 무급휴직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 의무 없다 판결. 항소심서 쌍용차 승소.
-11월 13일 대법원,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뒤집고 “정리해고 유효” 원심파기환송 판결
-12월 22일 대법원, 2009년 파업 지도부 9명 해임처분 정당 판결

◊2015년
-1월 13일 마힌드라그룹 회상 방한 "신차 성공, 흑자로 전환하면 해고 노동자 충원 복귀시킬 것 약속"
-12월 30일 노∙노사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 노력' 합의

◊2017년
-8월 25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쌍용차 파업 진압 등 '5대 우선 조사 대상 사건' 선정

◊2018년
-2월 8일 최종식 쌍용차 사장, 해고자 완전한 해결 노력
-6월 27일 김주중 조합원 사망(30번째 사망)
-7월 3일 쌍용차 노조, 대한문 분향소 설치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마힌드라그룹 회장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관심 요청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009년 경찰 강제진압 위법…이명박 청와대가 최종 승인
-9월 13일 최종식 쌍용차 사장, 쌍용차 분향소 처음으로 찾아 9년 만에 조문.
-9월 14일 쌍용차 노사 2019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2019년
-12월 24일 쌍용차 기업노조,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47명 휴직 기간 연장 합의

김수현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