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위원장 “지방자치, 20대 국회에서 기틀을 만들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원철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19일(수) 오후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지방 4대 협의체의 촉구문을 전달했다.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전혜숙 위원장을 만나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미루지 말고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전혜숙 위원장에게 전달한 촉구문에는 20대 국회는 주민자치‧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4대 협의체 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한목소리로 신속히 법안을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점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에서 진정으로 지방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20대 국회 행안위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 일괄 이양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실질적으로 30년 만의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임시국회는 2월 17일부터 30일 회기로 소집되어 3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여부에 모든 지방의 이목이 쏠려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등이다.

서교진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