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야!”

27일 민주당 수도권 출마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른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1주택 실거주자들을 「최재성법」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법」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를 감면하고, 14년 이상의 장기 실거주자는 완전히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연금 가입 기준 금액인 9억 원 상한을 폐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수도권 출마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대부분이 투기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며 이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폐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재성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야당은 비판만 했지 내놓은 게 없다”며 “바꿔도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바꿀 수 있다. 20대 임기 내 반드시 「최재성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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