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긴 실직자, 6만 6천여 명
*서울시 중단사업 93%가 취약계층 일자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이 일부 중단·연기되고 있다. 여파로 서울시 일자리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일자리 참여자들이 소득절벽 갈림길에 면서 이에 대한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태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일자리 사업참여자가 6만 6천여 명에 이른다”며 “사실상 실직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비롯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단사업 참여 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만1천315명, 자활근로 사업에 2천713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는 1천111명 등 6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일자리 관련 중단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 비율은 중앙부처 방침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르신 일자리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중단사업의 93% 인원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 말부터 무급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김정태 시의원은 “해당 사업참여자 6만여 명은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생활 안정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활동비를 선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일자리 사업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유사직무 발굴 등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체에 코로나19라는 위험이 뒤덮인 만큼 서울시는 제한적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상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의원은 “정부에서 2차 추경에 대해 논의 중이다”면서 “서울시 역시 2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상반기 미집행 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통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류용택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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