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정비 사업비 수십억 원, 자영·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하시지요.

지금은 온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얼마나 더 지속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는 세계인이 처음 겪는 시련입니다. 경제는 침체하고 이에 따라 자영∙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나날들입니다.

서울시는 이렇듯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대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 6,000여억 원을 ‘서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긴급히 현금으로 투입하는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처럼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과 2분기에 예상되는 경제 침체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영·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영·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의 근간, 즉 경제의 기본 틀이 흔들립니다. 그것을 알기에 서울시는 유례없는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대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 예정이던 기존의 몇몇 사업들을 정리하고 그 사업의 예산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 대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계획되었던 시 사업을 미루고 그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장사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의미에서 고마움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는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 시행과 대조되게 영등포전통시장 노점 정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노점상의 노점 좌판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이러한 탄압에 이 수십억 원의 구민 혈세를 쏟아부으려고 하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마비고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일로인 이 어려운 시기에 영등포전통시장 노점상 정비 사업이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우선순위의 사업인지 아니면 서울시처럼 자영·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사업이 시급한지 구청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임기 중 지척 사업으로 남기기 위해 노점상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하며 강행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여∙야, 서울시가 함께, 코로나19 영향과 2분기 예상되는 경제 침체 속에 국민이 살아갈 방안을 내놓기 위해 일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은 이와 정반대되는 영등포전통시장 노점 정비 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밀어닥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전통시장상인회는 60~70년 동안 이어온 영등포전통시장 안 노점상들의 노점 좌판을 강제로 빼앗아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전통시장상인회의 주관적인 균등분배라는 방식으로 재분배한다고 말합니다.

영등포전통시장 안의 노점상들은 좌판이 생존의 방법이라, 불법이든 아니든 그런 것 상관없이, 살기 위해, 전 재산인 몇천만 원을 주고 그 좌판을 샀습니다. 그런 좌판을 강제로 빼앗아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전통시장상인회가 마음대로 균등분배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발상일 뿐만 아니라, 노점상들의 좌판을 빼앗으려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듭 묻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 노점 정비 사업이라는 이 공사가, 코로나19 영향과 2분기 예상되는 경제 침체 속에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긴급한 사업입니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영등포전통시장 노점 정비 사업의 공사비가 조금 더 간절한 곳으로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대책 사업과 같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예산이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에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며,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방법입니다. 그나마 영등포구가 자영·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박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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