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지원을 위한 4개 분야 28개 과제 발표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해 총 4개 분야·28개 과제를 발표했다.

4개 분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근로자·특수형태고용 권리 강화’(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 등이다.

민생현안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이학영 의원,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 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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