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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의원 “행정 사무조사의 건은 통과될 것” (예결위원장에 이규선, 부위원장에 이미자 의원 선출
영등포구의회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영등포구가 진행한 민간위탁 사업 수탁자 선정 절차와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6월 12일 오전 11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의 건’은 A 의원 B 의원이 위원회 위원 구성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단 보류됐다. 영등포구의회는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첫날인 12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기판(행정), 권영식(사회), 김길자(행정), 김화영(행정), 오현숙(사회), 유승용(사회), 이규선(사회), 이미자(행정), 장순원(행정)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이규선 의원, 부위원장에 이미자 의원을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2일에 이어 23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507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7,986억 원의 6.5%인 521억 원을 증액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은 구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42억 원, 코로나19 상시 방역체제 운영과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안전 강화를 위해 총 19억 원,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사업에 총 82억 원 등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에 편성됐다. 이규선 위원장은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자세히 검토하여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배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곁에서 잘 보좌하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며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이에 앞서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미자 의원과 함께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사 목적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과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및 운영 등 전반에 대해 행정 사무조사를 통해 수탁자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 및 사업 운영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안과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A와 B 의원이 위원회 위원구성 안에 반발하고, C 의원과 D 의원이 본회의 상정 보류의견을 내면서 일단 보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의 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 의원은 19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 사무조사의 건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될지 활동하게 된다면 현재 특위 위원으로 거론되는 의원이 그대로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의회는 24일 구정 질문에 이어 25일 안건을 처리하고 의장∙부의장을 선출한다. 이어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폐회한다. 박강열 기자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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