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서울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 사실상 마무리

제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과정에서 “소수 야당은 사실상 ‘투명정당’에 불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소수 정당 출신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협의와 함께 의사 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25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김인호 의장(민주당)을 필두로, 두 명의 부의장에는 김기덕(민주당) 시의원이 당선되었고, 김정태(민주당)와 조상호(민주당) 시의원은 각각 운영위원장과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번 주 내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하반기 원 구성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성중기 시의원(미래통합당 소속)은 7월 6일 이와 관련 “제10대 서울시의회는 2018년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공식 개원하였다”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2명, 미래통합당 6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으로 구성되었다. 야당인 통합당과 민생당은 최소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했다”고 밝히며 민주당 위주의 의장단 구성에 대대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중기 시의원은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례의 제·개정에 필요한 최소 찬성·동의 인원(10명)마저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식물 야당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하반기 서울시의회 역시 의장단을 비롯하여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의 몫이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라는 점에서 여당 주도의 원 구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을 철저하게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는 ‘합의와 존중에 기초한 의회정치’ 퇴보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성중기 의원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정부의 제3차 추경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 권력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사회적·경제적 피해와 비용이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금번 추경에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58억 원)’,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14억 원)’, ‘드론 택시 시범 비행(10억 원)’ 등 코로나와 무관한 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묵인했다.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향해 폭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성중기 의원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정당한 비판과 건강한 견제를 토양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합의와 존중에 기초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느낀 준엄한 민심을 늘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비록 절대 열세의 야당이지만 균형있는 의회정치 실천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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