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일자리 55만 개 이상 창출” 강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는 16일 개원식을 열고 7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세입자가 임대계약 기간 쉽게 연장,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계약의 실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막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에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넉달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고용 감소 폭이 크고, 청년실업률이 높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걱정스럽다”라면서도 “불가항력의 감염병에 따른 경제 충격의 결과이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고 “코로나 고용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버팀목을 단단하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5일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6월과 비교해 35만 2천 명이 줄어들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주요 지표 전반이 약세를 나타냈고 특히 수출 부진 탓에 제조업 부문의 고용 충격이 심화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다만 직접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소비 심리의 일부 회복 등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수 감소세는 두 달 연속 나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한 계절 조정 취업자 지표 역시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5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선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확대, 직접 일자리 55만개 이상 창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고용보험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지원 직종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넓고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며 첫째 속도이고 둘째 과감한 재정투자와 풍부한 민간재원의 참여이며 셋째 제도혁신이다”고 강조하고 “10대 시그니처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과 신속한 제도혁신에 착수할 것이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