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국회가 행정부보다 더 열심히 일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월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협치와 각종 관행은 국회 운영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국회가 직접 만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사진 가운데)는 “어제 21대 국회가 정식 개원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늦게 출발한 국회인 만큼 속도를 내서 일해야 한다”며 “긴급한 부동산 세제개편과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 국난극복과 미래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들과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특히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를 규제해 각종 선거 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가 행정부보다 앞 순서에 있는 것은 당연하기는 하지만 국회에 부여된 책임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의미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우리나라가 비상 상황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행정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린 스마트 스쿨’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 간판 사업 중 하나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단순히 낡은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며 “그린 스마트 스쿨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핵심이 집약적으로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친환경 미래학교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