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 한계 있어”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 보기’,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이수진 국회의원과 공공노련 공공산업 희망노조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 보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소장이 사회를, 유병홍 박사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주영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가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에 대해 “원청 직접 고용에 반해 정규직 전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고용보다 고용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끝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수진 의원(왼쪽 사진)은 “정규직 전환 기본 방향은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 전체로 흐름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이제 한 번쯤 짚어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법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들에게는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 원칙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자회사 전환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처우개선 문제도 거론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에 대해 장단점을 살펴보고, 개선 여지도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유병홍 박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 양극화 문제 완화와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이는 과거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국한된 대책이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자회사의 임금체계는 직무급 중심으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등에 부합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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