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 제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전환의 시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대의 대전환은 시작되었다. 그린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이다”라고 강조하고 “환경과 경제는 더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하다. 지금껏 국제 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나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임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 성장의 디딤돌이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 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수도를 완성”을 내세우고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고 강조하고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곧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새 외교·안보 라인이 더욱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했다.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는 정치개혁에 달렸다”고 강조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야당의 긍정적 답변”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며 “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하고 “가능한 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야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 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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