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며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장집 교수의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한 발언을 인용한 후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다”고 주장하고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열거하고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이다”며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이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다”며 “윤석열 총장을 왜 쫓아내려 하느냐.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며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며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 추락, 실업자
수와 실업률 1999년 이후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통합당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 유도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 완화 ▲‘성장 담론’이냐, ‘분배 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 담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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