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전문가와 노사 양측 참여 입법공청회 개최 예정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사고의 수습보다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왼쪽 사진)은 이같이 밝히고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22일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 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 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와 질병 등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재 예방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더는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재정, 백혜련 의원 등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8월 4일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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