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주택시장 안정은 최고의 민생현안”

7월 국회 종료가 일주일 남았지만, 핵심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이와 관련해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생현안은 산적하고 시간은 부족한데 국회 일정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통합당의 시간 끌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히 부동산 입법을 심사하는 국토위와 기재위, 법사위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 대표는 “국토위는 지난 주말 이후로 야당이 회의 일정조차 협의해주지 않고 있다. 간신히 회의 날짜를 합의한 기재위 역시 어제 미래통합당이 전원 불참하면서 부동산 세법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은 최고의 민생현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세제와 법의 방파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7•10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며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동의한다면 더는 행정수도 논의를 부정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1야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요청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 사진)은 “정전협정이 어제(27일)로 체결 67주년을 맞았다”며 “남북 교류 협력 확대로 신뢰의 징검다리를 놓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누구에 좌우되지 않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 정부에 주체적이고 대담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는 국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지원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 전문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지금은 직무 수행과 전혀 무관한 사안을 두고 발목잡기를 할 때가 아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직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탈북 주민이 최근 월북한 사실이 확인돼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군 당국과 경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이 주민은 탈북 당시 활용했던 강화 지역 물길을 이용해 월북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귀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군의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해안지역 경계 강화방안도 신속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이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허점은 없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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