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 즉 동행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아래 AURI)는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동행사업’을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사업에 착수한다. ‘동행사업’은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 중 총 6곳(도봉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 원주, 충남부여, 전북 전주, 경북 영주의 일부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은 2016년도 선정사업부터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해 추진되어 왔으나,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개선 효과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성능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①경관관리 연계형(건축협정,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마을 경관 개선), ②에너지관리 연계형(에너지자립마을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 ③공공기여형(마당개방, 1층 빈점포 제공 등 주민의 공공기여를 결합), ④거점시설 연계형(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골목정비, 인접주택의 집수리 연계), ⑤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집수리 사업(기업, 지역활동단체, 주민공동체 등의 활동과 연계)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①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②주택점검과 진단, ③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④공사, ⑤유지관리 등 집수리 全 단계에 집수리 점검단(공공건축가, 에너지진단사, 집수리시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이대훈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