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대통령께 묻는다”

미래통합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혼돈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마에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당은 기이 세비의 30%를 7개월 동안 사회에 공헌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우선 그 중 한 달 치를 수재의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부동산 등 전반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 “이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겠지만 정작 책임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며 청와대 정책라인의 교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사다 자평한 것에 대해 “검찰의 중요 요직 4자리를 연속으로 특정 지역으로 채웠는데 지역 안배라고 하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3차례나 걸쳐서 집요하게 한직으로 내보내거나 옷을 벗기고, 정권 관련 비리 수사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부실 수사한 검사들은 모두 승진하고 출세시켰다”고 주장하고 “궤변인가 인지부조화인가”라고 되물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하여 상권력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반대파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검찰이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한 이것은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대통령께 묻는다”며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해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