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 긴축재정 도식 넘는 혁신적인 제3의 길을 찾아야!”

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적극재정이면 방만하고, 긴축재정이면 건전하다고 보는 도식을 넘는 창조적으로 혁신적인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는 제2차 재난지원금을 국채발행 없이 지급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한 제2차 재난지원금을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성할 3대방안으로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공공부문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동참 ▲20201년도 세입예산 당겨쓰기(조상충용) 시행을 제안했다.

조상충용은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의 세입을 미리 당겨 충당·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미국의 기업회계와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현재 상황은 코로나 이후 최악이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관건은 시기로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마른 수건을 더 짜내듯 국가예산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재정혁신과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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