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재원,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 국회에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의원은 1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김민석 의원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과제로 “평생 교육체제 구축, 그리고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 국민 평생 장학금 실현”을 꼽고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의 기본정신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시민권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부의 핵심 어젠다 정립과 범정부적 목표 구상”을 요구하고 “20~30대 직장인 중 70% 이상이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현실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현행 전직 지원제도를 원스톱 체제로 개편하고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 등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직 지원제도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할 장기방안을 교육부에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을 원칙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이고 장기적 계획으로 확대 실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실시 중인 교육부의 평생 교육바우처 사업 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 국민으로 확장하고 기금마련 또는 예산의 대폭 증액을 통해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비 학위 목적의 성인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을 허용하고 노하우를 갖춘 모든 이들에게 인증을 거쳐 평생교육의 제공자 자격을 주는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연계에 대해서도 현 주민자치 센터는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해가야 하며 행안부에서 지자체, 주민자치회, 주민센터 중심의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장기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평생교육 시행에 대한 거버넌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유사 중복 예산의 조정을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과 한국형 뉴딜 성공의 핵심적 국가과제로 평생교육을 보는 인식의 대전환과 체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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