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 회복, 성장동력을 확보” 강조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 43조 5천억원이 증액되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정민 대변인(왼쪽 사진)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가계와 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555조 8천억원으로 이 중 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환경 분야 16.7%, R&D 12.3%, 복지 및 일자리 예산 10.7%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돼 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홍정민 대변인은 이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 지원 규모는 G20국가 중 12위라 아직 여유가 있다”라며 “IMF도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4차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채무 우려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다.

홍정민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이는지 여부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데이터댐,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의 그린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홍정민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사업인 만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야당의 지적을 경청하고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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