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추진
-정부, 2021년도 예산안 555조 8천억원 국회 제출

민주당은 9월 6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우선 그간 추진해왔던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 대책들의 잔여 재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 집행률 제고하기로 했다.

또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에 더하여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4차 추경 안에는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표적으로 하여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43조5000억원)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총 43조 5천억원이 증액된 액수다.

내년도 예산 555조 8천억원 중 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환경 분야 16.7%, R&D 12.3%, 복지 및 일자리 예산 10.7%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돼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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