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공문 국회로 발송하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 외교통일위원회 일동(아래 위원 일동)은 9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위헌적 공수처 위원 선임보다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먼저 하라”고 주장했다.

위원 일동은 북한인권재단 구성과 관련해 ”2016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임원도 구성하지 못해 북한인권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다“라며 “일부는 대북지원 1천만 달러를 의결했지만 21대 국회에는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한 임원 추천요청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위원 일동은 “북한인권재단을 위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었지만 2016년 이후 수백억 원의 혈세(2019년 8억원, 지난 4년간 약 280억원)가 불용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공문을 국회로 발송하여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재단을 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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