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탈원전 집착이 빚어낸 낯부끄러운 참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10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국감을 받는 정부의 태도, 민주당의 비호, 이런 것들이 역대 최악의 상황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사를 받는 정부가 자료 제출을 축소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서의 답변도 불성실하고, 나아가 오만불손한 경우까지도 비일비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감사 초기부터 국정 철학을 제대로 지원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상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의 직무가 무엇인지, 기본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듭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뿐만 아니라 중요 증인에 대한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있고, 자료 제출 압박이나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지만 불성실한 답변,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제대로 독촉하거나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온통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방탄 국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제 날짜로 지난 4.15 총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현역 의원이 모두 24명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민주당이 7명, 우리 국민의힘이 1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이렇게 기소가 됐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선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은 겨우 7명이고, 의석수가 절반에 지나지 않는 국민의힘이 무려 11명이나 기소가 됐다”며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기소의 불평등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도 증권 관련 비리들은 옹호하고 왜곡한 것을 수차 보아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통해 제대로 잡힐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사건 판결이나 결정에 있어서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 걱정이 태산 같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언급하고 “이낙연, 추미애, 김태년, 여권 지도부가 하루가 멀다고 미리 금융사기 사건으로 단정해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이상 사건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내용을 소개하고 “‘청와대 민정실도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까지 나온 마당에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대통령께서는 “수사에 성역은 없다, 수사에 협조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 혹은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5일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 공무원들이 관계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어떠한 음모와 조작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공조직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공문서를 폐기한다는 엄청난 일을 자행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며 “감사원의 탈원전 관련 감사가 종결되지 못한 배경에는 여당의 압박도 한몫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근거 없는 집착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공조직의 조직적인 저항, 여당의 조직적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보고서는 7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집착이 빚어낸 낯부끄러운 참극으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나홀로 외교•안보의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북 굴종 외교, 문재인 대통령의 뜬금없는 종전선언, 주미대사의 돌출발언, 여당 지도부의 동조 발언 등이 이어지더니 어제는 제52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의 결과물인 공동성명 내용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며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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