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 등 정책 개선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올해 3분기에 접수된 32건의 적극 행정 추진 사례 중 7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병무청은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공로자에 대하여 19일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올해 3분기에 접수된 32건의 적극 행정 추진 사례 중 1차 내부 심사위원, 2차 외부 심사위원(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현역병 입영 일자 조기 확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 수요 확대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으뜸 사례는 ‘다음 해 현역병 입영 일자 조기 결정 시스템 구축·운영’이다. 종전에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영 신청 후 입영 일자 확정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취업과 학사일정 설계 등에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나 본인에게 입영 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버금 사례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 해소에 기여한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로 소집 대기기간 단축’이다. 소집적체로 사회복무요원이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코로나19 관련 긴급 방역지원 인력을 추가 접수하고 부처별 맞춤식 수요 확대를 추진하여 6천여 명의 추가 소요를 발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병역의무자 소집 대기 기간을 단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외 코로나19로 인해 모집병의 대면 면접을 화상 면접으로 전환한 사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축적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마지막으로 사회복무 연수센터의 하수 방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만을 관련 기관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추진한 정책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병무청은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매분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공로자에게는 시상과 함께 인사상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