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7인, ‘박근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감찰 촉구

국회 소통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27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15년 박근혜 정권 청와대 시절에 다수의 야당 정치인에 대한 청와대 수사 지시가 있었으며, 검찰이 이에 따라 기획・조작 수사를 벌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후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27명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국회의원의 입법 로비 사건이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하명에 따른 수사였다”며 “사건관계자를 회유 압박해 입법 로비 사건을 검찰이 기획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7명의 국회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로 여러 정치인과 사건관계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작 수사로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한 일부 검사들이 여전히 요직에서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7명의 국회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실증이다”고 강조하고 “검찰개혁의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무부 국감과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에 대한 감찰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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