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민자사업 역대 규모, 비판

11월 4일(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앞서 정의당은 “취지와 목적을 알 수 없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연욱 의장과 이은주 의원(아래 정의당)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삶이 어려운 국민의 시각,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과 노동자, 언제 문 닫을지 모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555.8조원을 검토·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의당은 먼저 “총괄적인 평가를 하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한국판 뉴딜’사업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한국판 뉴딜’사업은 21.3조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은 변형된 토건 예산이라고 규정한다”며 “‘그레이 수소’를 활용한 ‘수소 산업’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소득회계의 품목별 예산은 문제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공공보건의료,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의 확대 편성의 필요성과 2021년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5.5% 인상에 그쳐 실질적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고 ”공공병원 건립 등의 예산은 확인할 수 없고,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기준보다 1.7조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역대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국민의 비용과 미래세대의 가용재원이 축소된다”고 주장하고 “경제 활성화와 시장의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민자사업은 국가의 채무를 감소시키는 대신 그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며 민자사업에 대해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