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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 개최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11월 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와 박영선, 성윤모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날 기념 경제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난극복K-뉴딜위원회는 이날 경제본부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과 함께 “소상공인 파이팅!! 힘내라 파이팅!!”외치며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응원을 보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뭐니 뭐니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들의 고통이 크고 정부와 당에서 올해만 해도 4번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했지만,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다행히 10월 들어서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가 4개월 사이에 가장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년보다 더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올해 추경을 또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국회 제출돼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계청 발표 의하면 40~50대 비임금 근로자는 대부분 자영업자로 보인다”며 “24만 명이 1년 새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100에는 한참 밑돌고 있고 매출 감소로 인해 고통을 겪을 자영업자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로 민생회복으로 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역 상권 상생법을 개정해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사업 점주들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지면서 확실한 경제 주체로 인정받는 의미에서 오늘 더욱 의미 깊다”며 “최근에 새희망자금이 다시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 완화되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90%까지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1차가 16조 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2차 10조 원 중 4조 공급된 상태라며 새희망자금은 240만 명에게 3조 3천억 정도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위주로 변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당과 함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갖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경영개선과 유통산업발전법안 개정 등의 지원정책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앞으로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통법 개정 등 중소유통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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