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블랙박스 교체 편법 수의계약 체결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작년과 올해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에는 공개 입찰, 올해는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설공단이 진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이 편법적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정황이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진철 시의원(왼쪽 사진)은 “작년에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154대 1억8천9백만 원으로 교체했음에도 올해 동일한 사업임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306대 약 4억이 넘는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이와 관련 지방계약법상의 기존 장비와의 호환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후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사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상시감사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이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정진철 시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정친설 의원은 “블랙박스 사업이 특정 신기술 사업이 아님에도 내부직원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특정 신기술선정심사위원회 방식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했다”라며 “내부감사를 통해 철저히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 이어 “2018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장애인 콜택시 최초 이용자등록 간편화 요구를 해왔다”라며 “그런데 행안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가 아직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진철 의원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조속히 도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행안부, 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조성일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폐차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신규 차량에 ‘고성능 영상기록 장치(DVR)’인 블랙박스를 구매 설치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예방, 안전운행 등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60대를 교체하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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