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자리 대책특별위원회 “진짜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서울시 5개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전반적으로 목표 수치를 달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발성 일자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사업 부산물로 일자리 성과를 채워서는 안 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논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 대책특별위원회(아래 “일자리특별위원회”)는 18일 의원회관 3층 상임위원회장에서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노동 민생정책관, 재정기획관, 여성 정책담당관으로부터 실•국별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형)가 이날 받은 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속가능일자리로 연계되는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형 위원장은 “실제로 최장 23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는 뉴딜 일자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은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로 생계지원 목적의 일자리 사업이든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든 참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자리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복지, 교육, 건설·공사 등 분야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파생되는 단기일자리를 일자리 성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서울시 전반 일자리 사업 점검이 시급하다”며 이를 촉구했다.

또한, “올해 서울시 일자리 예산은 2조734억 원으로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민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졌다”며, “서울시가 내건 내년도 일자리 추진목표 384개 사업, 39만3천 개 일자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목표 일자리 수치를 줄여도 상관없다. 실질적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실효적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부산물로 여기는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진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울시와 의회의 각고의 노력”을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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