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민생법안 통과촉구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12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취약계층·소상공인·비정규직·노동자 안전을 위한 민생예산 1조 2,935억 증액 및 제 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 편성과 함께 골목상권보호법·기술탈취방지법·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가맹점주보호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전년 대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1% 감소했지만, 상위 20%의 소득은 2.9% 증가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한층 심각해졌다”고 강조하고 “‘乙’을 지키기 위한 민생예산·민생법안이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돌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일 키움일자리, 고용유지지원금,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등의 적극적인 증액 ▲코로나로 극단적인 실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 식생활 지도수당, 학교 예산 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의 증액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와 부활을 위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 은행 설립,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 개선 등의 예산반영 ▲산업 현장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예산 증액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설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의 과감한 증액 등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여야 및 국회 상임위원회가 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연내 최우선으로 심사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