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국가채무 846조 9천억원, 국가채무 비율 역대 최고

여•야는 12월 1일 2021년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협상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조2,000억원 순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555조8천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여•야간의 쟁점 사안이었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요청한 3조+알파, 백신 9,000억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원만하게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간사는 “여야합의는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역사적인 일이다”고 예산안 여•야 합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은 “2조 2천억원 순증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며 “2020년 올 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만 104조원이다”고 꼬집었다.

본예산 편성 당시 60조 3천억원이던 적자국채가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며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원까지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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