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철저한 수사 지시, 신뢰하기 어렵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아래 법사위원들)은 1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던 5개월간 드러나지 않던 범죄 전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수사 배제 결정 후 드러났다”며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은 11월 4일 우리은행과 윤갑근 전 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고, 12월 11일 윤 전 고검장을 구속하는 데 이르럿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장관의 총장 수사 배제 결정 후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다”고 주장하고 “윤 총장이 언급한 해외 도피 중인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장 지휘하에 부실 수사, 뭉개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하고 “보안상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원들은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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