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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횡단보도 보행 시간...보행사고 예방’ 선정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발굴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을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11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그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일률적인 횡단 보도 보행 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사고 예방’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수상은 ‘동서남BOOK – 서울특별시 도서관 회원 관리 통합 제안서’가 선정됐다. 우수상에 선정된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사고 예방’ 과제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감지 바닥 센서, AI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요일별·시간별 횡단보도 이용자 통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보행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고령 보행자의 이동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동서남 BOOK – 서울특별시 도서관 회원 관리 통합 제안서’ 과제는 이용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회원증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회원증 추가 발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비용 낭비를 줄여보자는 내용이며, ‘보호 종료 아동의 휴대폰 등 개인 통신 이용 평등권 보장’ 과제는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 미성년자여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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