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한 국민동의 청원 1건, 12월 4주 차 청원 없어!

12월 4주 차(2020. 12. 28. 기준)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 청원은 없었으며, 새로 성립한 국민동의청원은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으로 나타났다. (2020. 12. 28. 기준)

현재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접수되어 동의 진행 중인 국민동의 청원은 6건이다.

진행 중인 국민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영양교사, 보건 교사, 사서 교사 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제주 등 도서 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책정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의안 번호 21055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반대 및 제 2조제 5호 독소조항 삭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성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 요청▲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 구매자만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처벌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등이다.

새로 성립한 국민동의 청원은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요청한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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