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통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및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하여 내년 1월 중순 기존구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규구역은 3월 말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4일까지 총 70개소(기존구역 14, 신규구역 56)가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당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 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개소(1개소는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제외)를 12월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1.14일(예정)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애초 계획대로 내년 3월 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공모 마감 이후 제출된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는 검토 시 제외토록 하는 등 검토기준, 검토 서식 등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9.21일 공모공고 시 ‘공모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신규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 재건축은 주민의 사업 이해도 제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재건축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공공 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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