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서울지방병무청은 2021년 1월 8일,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등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밝혔다.

병무청이 밝힌 달라지는 주요 병역제도는 먼저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을 할 수 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하게 된다.

또 작년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과 여비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과 여비를 받게 된다.

이어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서비스를 확대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센터 미설치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또 현역 모집병 화상 면접을 확대 시행해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고,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 자격 완화해 올해부터는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1식 6,000원에서 7,000원)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사회복무요원 소집 시 본인의 전공을 고려해 복무 기관에 배치,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 관리가 강화된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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