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종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제도’ 도입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 성과의 이면에는 자영업 등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학적인 기준도 없이 내리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은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이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이어 “명령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며 “중소상공인들이 죄를 지어서 영업중단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오 전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방역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금을 청구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중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뿐이다”고 주장하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선심 쓰듯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광을 팔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오시환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 대책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며 “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영업손실 보상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시장이 되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본 서울시 중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나머지 70%는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겠다”며 “재원은 기존 재난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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