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부동산 정책 실패 시인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라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사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와 비교해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밝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논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에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올년 중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도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하므로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라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대통령)의 평가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에둘러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2월 말, 3월 초에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한 적이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며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 되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한 9월까지는 접종에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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