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제도 ‘국민 생활기준 2030’ 제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월 2일 오전 제384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며 “코로나 1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여야 쟁점이 되는 북한 원전 극비리 건설과 관련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OECD 국가 중 1위 기록” 등 지난해 성과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자랑스러운 결과다”며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국산 치료제도 사용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머지않아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갖추게 된다. 코로나 이후를 향해 출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가 할퀸 민생경제의 상처,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 돼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라며 “‘치료·진단·예방’에 ‘상생’까지 갖춘 나라”와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영업 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불안한 사회를 ‘안심 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 안정 ▲교육 불평등 개선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 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구상으로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 등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도입 등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여야 쟁점이 되는 북한 원전과 관련해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국무총리로 일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라며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며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자”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대표는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하고 “낡은 북풍 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고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자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다”며 야당의 북한 원전과 관련해 대통령의 이적행위라고 주장한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의 마지막 연설 대목에서는 야당은 야유를 여당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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