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3비 정책”
“사실상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바로 ‘현실성’과 ‘자율성’, ‘신속성’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 관이 아닌 시민이 중심되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4•7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나경원 전 의원이 부동산 정책 발표에 앞서 강조한 내용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2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드리는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한 서울의 건강한 주거”를 주제로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50% 감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하 추진 등 재산세 다이어트, 청년•주택 초기구입자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전액 지원(3년간 100%)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마련 부담 파격 해소 ▲강북지역 인센티브 강화 및 주거환경설계 수준 향상과 산업•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상생과 공존의 도시개발 실현 ▲용적률•건폐율•층수 제한 규제 대폭 해제 ▲재건축•재개발 Onc-Stop 처리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해제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 주택 공급 ▲임대주택 최적의 입지에 공급 ▲중소형 등 다양한 평형, 층간소음을 없앤 양질의 주택 공급 ▲내 집 안 정원 같은 10분 ‘그린 서울’, 노후주택 맞춤형 개발 보급 등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부동산 7대 공약 발표에 앞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사실상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며, 4년간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마디로 방향, 방법이 모두 틀린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효율적인 “3비 정책”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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