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청렴도 2등급 상승, 내부청렴도 1등급 하락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내부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 외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5등급에서 2등급이 올랐지만, 내부청렴도는 4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앉았다. 즉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구민들의 평가는 나아졌지만 영등포구 공무원들의 내부평가는 전년보다 나빠진 결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80개(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 유관단체(2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는 전년과 비교해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구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구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3점, +0.06점)는 좋아졌지만,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9점, -0.05점) 점수는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는 크게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 경험은 전년보다 개선된 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구민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지속해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0.4%(전년 대비 -0.1%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5.2%(전년 대비 –1.1%p)가,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4.4%(전년 대비 –1.4%p)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8개 기관으로 총 259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46개 기관 376건)과 비교해 기관수와 사건 수 모두 감소했다.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3.8%, 92건), 향응 수수(22.4%, 47건), 공금 유용·횡령(12.9%, 27건), 직권남용(12.4%,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 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8%, 19건), 직권남용(28.6%, 14건), 공금 유용·횡령 및 향응 수수(각 14.3%, 7건) 순이었으며, 행정기관보다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향상된 가운데 교육청이 0.45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 유관단체(8.53점), 교육청(8.52점), 중앙행정기관(8.37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각 8.02점) 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보다 점수가 향상됐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등 27개 기관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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