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

“정부가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금번 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일 뿐 아니라 청년들을 단기 알바로 내모는 통계 분식용이자 취업 희망 고문용 일자리 추경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아래 간사)는 3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경호 간사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 ▲백신 구매 등 방역사업 ▲세금 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이라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오직 선거전 지급을 목표로 하여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 중기부의 노점상 지원사업은 “주먹구구식 추경예산” 질병관리청의 백신 구매사업의 경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단순 알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 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경우에는 “세금 낭비성 일거리”, 환경부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더욱 옥죄는 잔인한 사업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에 대해서는 “교수 모독사업이고, 무자격자가 작성한 자료로 대학생을 가르치게 하려는 부실 강의 조장 사업”, 과기부의 바이오데이터 인력 채용사업의 경우에는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고용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고용부의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 해수부의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 문체부의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 고 주장했다.

추경호 간사는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코로나 사태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제대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또한, 통계 분식용으로 급조되어 실효성이 없는 세금 낭비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할 것이다”며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 세대에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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