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전체 틀을 바꾸는 것”
김일재 연구원 원장 “32년 만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열린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3월 1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주민자치 기본법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25년이 흘러서야 지방자치법의 전체 틀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이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분권화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역량이 성장해 나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많은 사람이 노력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는 시민이 스스로 통치하고 통치자이면서 피치자가 되는 그런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법안이 통과된 이 시점이야 발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재 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32년 만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열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일재 연구원 원장은 “세미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직면한 지방자치 2.0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총 3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자치 기본법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 논의에 앞서 주민자치의 개념과 역대 정부의 주요 주민자치 관련 정책 경과 및 주민자치회의 특성과 기본 모형, 현재 국회에 제안된 관련법률안 등의 검토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이 ‘주민자치 기본법 전략: 읍면동 마을 자치 도입 방안’을 주제로 마을 자치의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의결·감사·집행 기관으로 구성된 마을 정부의 자치 기능을 자치 사무·자치 입법·자치 재정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마을 자치 도입을 위한 단계별 시범 모형과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은 김주원 상지대학교 사회적 경제학과 객원교수가 ‘생활 자치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법적 동향과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민자치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 공동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및 신규 법안 가운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까지 다뤄 눈길을 끌었다.

발표 이후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 사회로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 과장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태웅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 연구부장 ▲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일재 연구원 원장은 “이날 세미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직면한 지방자치 2.0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후 2시~4시까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32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으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개정 법률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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