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아동보호 관계자 전담 경찰관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 강조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5일 오전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서울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송파구)에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이선영 관장은 “연간 아동학대 건수가 2만 건이 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9곳, 담당 인력 1,200명에 불과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장은 이어 “정인이 사건 이후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상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는 등 현장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박영선 후보는 “아동학대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며 “첫 여성 시장이 되어 아동보호 체계를 바꾸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현재 피해 아동센터가 4개밖에 없는데, 자치구 당 하나씩 늘리겠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대폭 확충하겠다. 제2의 정인이, 제3의 구미 아동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꽃다운 아이들을 잃고 더 이상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경찰공무원은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직무로 인하여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가 지원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 역시 아동보호 전담 경찰관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상담 전문가들이 실력과 자질을 갖춰 전문적인 상담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원 보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을 확충해, 아동학대 전담 경찰 등과 아동학대 예방을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정책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영선 후보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정책간담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한병도 의원, 남인순 의원, 이해식 의원, 최혜영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선영 관장(서울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민애 본부장(굿네이버스), 노장우 회장(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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