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시의원 “오세훈 후보, 역시나!　교육정책도‘무념무상’”

최근 유치원까지 확대 논의가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3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교육 분야 공약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최근 유치원까지 확대 논의가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이라고 발언한 오 후보가 무상급식의 본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양민규 의원은 “오 후보는 2010년 당시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며 하위 30%에게만 선별 급식을 하겠다는 ‘차별 급식’ 정책을 고수했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식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오 후보 측은 ‘하위 30% 차별 급식’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오 후보의 ‘차별 급식’ 주장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하는 경우 30%의 하위 계층에서뿐 아니라 다른 계층에서도 결식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한, 학교에서 무상급식 대상자인지를 가려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나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오 후보는 당론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 삼아 ‘보편적 평등’을 누릴 권리를 학교에서부터 박탈하고 부모의 경제적 이유로 밥을 당연히 굶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라며 “어떻게 ‘유치원 급식은 세금급식’이라고 폄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진정성 있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오 후보의 교육 분야 정책 또한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이 지속해서 추진해오던 정책을 그대로 옮겼을 뿐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오 후보의 주요 교육정책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연계 멘토링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9년 전인 2012년 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했다.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 2021 시민투표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학생과 학부모 및 시민들은 가장 잘한 교육정책으로 무상급식을 꼽았다”며 “앞으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며, 한 아이를 마을과 사회 모두가 돌보는 통합돌봄으로 연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후보 측이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세금급식’이라는 10년 전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은 시장직을 위해 마지못해서 한다는 것으로 비치며, 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진정성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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