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일동은 4월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위한 4개 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아래 야당 시도지사 일동)는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 등 4개 항을 건의했다.

자치단체장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 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치단체장 일동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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